재산
1. 재산세 공시가격 종합기본공제 6억원 -> 9억원 인상,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혜택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조정
2. 종합재산세 2주택 고액세 폐지
*높은 부동산세가 부과되었던 규제 지역에서 2채 이상의 주택 소유자는 높은 세율(1.2%~6.0%)이 아닌 일반 세율인 0.5%~2.7%로 과세됩니다.
* 과세표준 12억원 이상 3주택 이상 다가구는 중과세되나, 최고세율은 현행 6.0%에서 5.0%로 조정됨.
3. 첫 주택 구입자 취득세 최대 200만원 면제
4. 규제 지역에서는 30% 모기지론 비율(LTV)을 적용하여 모기지 대출 가능(2023년 1분기에 한함)
5. 4월부터 투기과열지구 전용 85㎡ 이하 청약복권 신설
6. 비소유자는 해당 시군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우선청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7. 전세 세입자는 집주인의 국세 체납내역을 사전 승인 없이 열람할 수 있으며, 전세집이 경매 또는 공매될 경우 세전 보증금이 반환됩니다(2023.4월부터).
세
1. 개인소득세가 1400만원 미만은 6%, 14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은 15%로 인상된다.
2. 증권거래세율 0.23% -> 0.20% 조정
3. 3000억원 초과 기업의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조정
회사
1. 최저임금 시간당 9,620원,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 2,015,580원
2. 사법부, 행정부, 현장에서만 연령 조정(2023년 6월 28일부터)
3. 식품에 유통기한 대신 사용기한 표시
4. 유류세 감면 37% -> 25% 감면(2023년 4월 30일까지)
* 경유세 인하는 37% 유지
5. 개인정보를 고의로 공개하거나 오용한 공무원은 즉시 해고되거나 해고됩니다.
6.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한 납품단가지수제 시행(2023.10.4~)
어린이들
1. 0세 자녀 월 70만원, 1세 자녀 월 35만원 지급(2023.1.1.부터)
2. 아동수당 : 1인당 70만원 -> 80만원
3. 맞벌이 근로장려금 300만원 -> 330만원 인상
4. 4인 가구 기준 생활비 상한액을 154만원에서 162만원으로 인상
훈련
1. 대학입학금 완전 폐지(대학원 입학금제 제외)
2. 학점은행을 이용하는 학생은 1인당 최대 4,000만원의 고정금리 정부 학자금 대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군대
1. 군인 급여
병장 100만원, 상병 80만원, 사병 68만원, 사병 60만원, 내일예금 30만원
2. 동원훈련 참가 예비군 훈련수당 : 82,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