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빌라킹 사건 등 사회적 문제로 거론되고 있는 전세 사기에 대해 정부기관이 단속하고 보완대책을 이어가고 있다.
국토교통부 및 관계부처 공동고시 ‘전세 사기 방지 및 청구 지원 대책’전세 사기 방지 대책으로 ‘보안 전세 앱’2월 2일에 발매되었습니다.
안전대차 앱은 향후 확장 및 보완될 예정이며, 오늘은 안전대차 앱의 사용법과 운영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안전한 전세 앱?
이 앱은 국토교통부, HUG(Housing and Urban Guarantee Corporation), 부동산 기관, 공인 부동산 협회 및 감정인 협회와 협력하여 제작되었습니다.
특히 부동산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전세 사기를 줄이는 장치보지마. 세입자에게 유해 물질, 위험 범위 및 위험 계약에 대해 알리고 이를 처리하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청년자문단을 비롯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다.
2023년 2월 2일에 출시된 앱은 버전 1.0이며, 버전 2.0은 7월에 출시될 예정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러한 이유로 주요 콘텐츠는 정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나. 임대인이 임대가격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책정하였는지, 임대인에게 무사고 이력이 있는지 여부 다.
2. 보안헌장 앱 1.0 주요 콘텐츠
보안 전세 앱을 다운로드하여 설치하고 실행하면 바로 앱 사용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① 정보요청 집주인
안전한 전세 앱에 정보를 입력하고 요청을 클릭하면 전화 화면에 집주인 정보가 표시되고 집주인의 동의하에 집주인 정보가 검색됩니다.
레벨 1 집주인이 직접 표시 (안전한 전세 앱 1.0 버전 – 풀어 주다)
2 단계 “누름 버튼”으로 동의 확보 (안심 전세 앱 2.0 버전 – 2023년 7월 출시 예정)
3단계 임대인 동의 없이 직접 확인(안전전세 앱 3.0 버전)
②시세정보요청
시중에 흩어져 있는 7종의 부동산 시세를 모두 활용하여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합니다.
나. 실거래가 및 호가, 사각지대에 있는 신축빌라의 시세조회를 허용한다.
매물 검색 시 전문가의 의견을 보다 쉽게 들을 수 있도록 중개협회 및 감정인협회에서 추천하는 지역의 부동산 중개업자 및 감정인의 연락처를 보여드립니다.
특히 신축 건물이나
착공부터 준공까지 3~4개월이 걸리기 때문에 준공 전에 전세계약이 확정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도인이나 부동산 중개업자가 시세를 부풀려 분양가를 부풀려 보증금을 받는 사기가 많이 발생했다.
전세. 시세 정보 부족으로 전세 사기 사각지대에 있던 수도권의 50세대 미만 신축 빌라, 다가구/타운하우스, 소형 아파트 시세를 제공합니다.
– 안전한 전세 앱 1.0새 주택이 완공된 후 1개월 후에 시장 가격을 제공합니다.
– 업그레이드 안전한 전세 앱 2.0에서 주거용 사무실에 대한 정보가 추가됩니다.
시세 제공 범위를 지방 수도권으로 확대한국공인중개사협회, 한국감정원과의 협력을 통해 준공 1개월 전 “예상 시가”를 추가하고 준공 1개월 후 “확정 시가”를 제공합니다.
③자가진단 결과
산정된 시세정보를 바탕으로 선순위권, 기본담보, 전세보증금 등의 추가정보를 입력하면 자가진단 결과를 제공하여 안정적으로 상품을 거래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또 경매에 나갔을 때 손실이 우려되는 정도를 알기 쉽게 차트로 제공한다고 한다.
3. 보안 전세 앱 2.0 (7월 개봉)
향후 업데이트될 안전헌장 앱 2.0 버전에 포함될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악의적인 집주인에 대한 쿼리 기능관계법령을 개정하는 과정을 거쳐 편입됩니다.
– 임대 계약을 하기 전에 집주인의 기본 정보 자동 조회 또한 국회의 입법 과정에 편입된다.
– 임대인의 과거 사고 이력 HUG 보장 가입 여부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현재 HUG 보장 사고내역 및 불이행 확인은 렌탈업체의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 국토교통부는 안전전세 앱 2.0 출시 이후 앱을 통해 HUG 보증사고 및 고장정보를 제공하는 법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신뢰할 수 있는 시세정보와 임대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전세사기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며,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가겠다”며 안전한 전세 앱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
유관기관에서 유포하는 정보를 세이프차터 앱으로 집중 관리한다는 뜻이다.
보안 전세 앱을 통해 해당 건물이 불법인지 여부는 건물 등기부를 조사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우선 유치권 및 저당권이 있는지 여부는 등기부 등본을 조사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1회 조회한 토지대장 사본의 경우 2년 6개월 동안 주택의 토지대장 내용이 변경되면 세입자에게 카카오톡으로 알려줍니다.
보낼 수 있어 정말 편리합니다.
전세 계약 후 집주인이 바뀌는지, 가압류가 일어나는지 잘 모르고 찾아오는 세입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HUG하우스 변호사 등의 무료 1:1 법률상담도 있으며, 위험한 에이전트를 피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인의 활동 여부, 자격 증명 등을 문의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전세 사기 방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안전한 전세 앱을 모았습니다.
단기간에 이렇게 광범위한 부동산 거래 공공안전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될까. 앞으로 많은 정보가 업데이트 될 예정이라 안전한 전세앱의 유용성은 나날이 커져가는 것 같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