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주탑부동산 민원입니다.
민원 저희 사무실 옆 신축 상가건물의 총임대료 관리 시 쇼핑몰 관련 문의 뿐만 아니라 가끔 쇼핑 임대차 계약 후 업종 변경으로 인해 매번 상가가 확장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장 비용에 대한 책임?상가임대 관련해서 몇 번 들어보고 포스팅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인 집은 누구에게나 해당되는 부분인데,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면서 듣거나 접한 부동산 용어로 인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오늘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준용되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해 포스팅하고자 합니다.
법이 뭔데)?
2001년 12월 29일 민법에 특례를 규정하고, 상가임대차에 대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액임차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가능하게 하고, 과도한 임대료 인상을 방지하고, 임차인의 권익을 보호하는 등의 내용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11월부터 시행.
세입자를 위한 강화법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집주인이 아닌 세입자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으려면 다음의 4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상가건물에 적용되나요? 이 법은 산업 및 상업 등록이 필요한 상업용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동창회와 같은 비영리 단체가 임대하는 건물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임대가 이 범주에 속하며 상업용 임대 보호법이 적용됩니다.
서울시: 9억원 미만. (수도권조정계획법) 과밀억제권역(서울 제외) : 6억 9천만 원 이하 광역시(군·인천광역시 제외) : 5억4천만원 이하 기타지역 : 3억 7천만원 이하 ※전환보증금 산정방법 = 보증금 + (월세 x 100) 건물인도 사업자등록신청 상가건물임대차법상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상가임차인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가 부여됨 임대보증기간 : 최초 임대차 계약일로부터 10년까지 갱신청구권 보장 매입 당시 임대차 계약서에 명확한 날짜를 받으면 후순위 채권보다 먼저 상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발 앞서 읽고 준비한다면 오히려 도약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에세이 – 세상을 생각하다.
당신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